📄

5인 이상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노무 체크리스트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미지급 임금 소급 청구 등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항목	내용
의무사항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필수 기재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장소, 업무내용
미교부 시	과태료 500만원
포괄임금제 사용 시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 금액과 시간수를 각각 구분 기재

2. 근로시간 및 수당

항목	기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이내 (근로자 동의 필요)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3. 해고 제한

항목	내용
핵심 원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
해고 예고	30일 전 서면 통지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서면 통지	해고 사유 +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위반 시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형사처벌 가능

4. 연차유급휴가

근속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의무

•

연차사용촉진제도(서면 촉구 2회)를 정확히 이행해야 미사용 수당 부담 면제 가능

5. 4대보험 가입

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고용보험	근로자 1인 이상 의무
국민연금	상시 1인 이상 의무 (18세 이상 60세 미만)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 의무

•

미가입 시 과태료 + 소급 보험료 추징

•

산재 발생 시 미가입 상태면 치료비의 최대 50% 사업주 징수 가능

6. 퇴직급여

항목	내용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
지급 기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체 가능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으로 대체 가능

7. 취업규칙

항목	내용
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5인~9인 사업장	법적 의무는 아니나,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 권장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휴일, 임금, 퇴직, 징계, 안전보건 등

8.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항목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의무 실시 (전 직원 대상)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
취업규칙 반영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련 내용 취업규칙에 명시
미실시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

9. 출산·육아 관련

항목	내용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사업주 거부 시	과태료 + 형사처벌 대상

10. 기타 주의사항

항목	내용
임금대장 작성	근로자별 임금대장 작성·보존 의무 (3년)
근로자 명부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기재, 3년 보존
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지급
근로감독 대응	노동청 근로감독 시 관련 서류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정리

위반 시 주요 리스크 요약

위반 사항	리스크
근로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5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연 20%) + 형사처벌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형사처벌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 소급 보험료 추징
퇴직금 미지급	미지급 금액 + 지연이자 + 형사처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윤창현세무사사무소 043-715-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