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혐의 분석) 국세청 빅데이터

PC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2/11 (확인완료)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자산, 소비, 금융 거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1. NTIS(엔티스) 시스템

NTIS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합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사전안내 : 신고 누락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
성실신고 사전안내 : 세법 준수를 위해 신고 의무를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
NTIS는 과세 자료를 분석하여 납세자의 신고 내역과 실제 수입 간의 차이를 포착하며, 이를 통해 신고 누락, 탈루 소지가 있는 사례를 선별함.

2. PCI시스템

PCI(재산·소비·소득 비교 분석 시스템)은 납세자의 재산 취득액, 소비 지출액, 최근 5년간의 신고소득을 비교·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신고소득이 낮은데도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비지출이 과도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활용 예시
자산 증가 분석: 대출 없이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 소득으로 자금 출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탈세 의심 대상으로 분류
소비 패턴 분석: 소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 소득원과의 연결성을 검토
부동산 취득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정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FIU시스템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4월부터 FIU 보고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거래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활용
이상거래 탐지: 증여, 자금세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 등 의심 사례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 보고
탈세 조사 지원: 고액 거래나 반복적인 비정상 거래를 분석하여 탈세 가능성 검토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흐름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탈세 및 불법 자금 유통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